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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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