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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WTO, 오늘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논의...미국 지재권 한시적 면제 나서나
서구권 “방사능 오염수 방출 아무 문제 없어”…국제법 전문가들 의견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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