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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정부, 10일 '외인합작증손회사 허용' 외촉법 공포
[갑오년 재계 경영화두] 경제활성화 입법 효과 얼마나?
새해예산안 작년대비 4% 늘어난 355조8000억...쪽지예산 구태 여전
예산안·국정원법·외투법 ‘패키지’ 처리… 대출이자 25% 제한도
‘반쪽’ 경제활성화… 부동산 관련 등 상당수 법안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
경제민주화법 탄력받는데 경제활성화법 국회서 ‘쿨쿨’… 빅딜 가능성에 주목
외투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연내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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