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경제활성화… 부동산 관련 등 상당수 법안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가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표적 투자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의가 여야 간 의견 차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외투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각 ‘재벌특혜 법안’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치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외투법은 국내 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외투법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지난 16일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야당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두 법안의 연계처리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 탓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학교 부근에 대형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정부 측 개정안을 ‘대기업 특혜법’과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빅딜’이 유력했던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합의 불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그간 여야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개정안’과 민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의 ‘빅딜’을 적극 검토해왔다. 하지만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 우려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