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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속보
문 대통령 "대기업, 위험 외주화 되풀이...노동3법으로 진일보"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책임 강화" 주문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항목 신설…위험 외주화 막는다
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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