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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주택협회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긍정적… ‘건축법’ 개정 서둘러야”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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