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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에어부산 지원한 부산 강서구, 2년간 세금 5억 원 감면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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