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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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