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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철도공단, 구 서울역ㆍ영등포역 국가귀속 완료…백화점 등 내년까지 임시사용허가
‘내우외환’ 롯데...中 롯데마트 매각에 국내 백화점·마트 폐점 위기
국토부, 구서울역ㆍ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3곳 국가귀속 결정
[국토부 업무계획]국토부,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SOC 예산 조기집행
연간 도로점용료 상승률 10%로 제한...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 4%로 조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감소…점용료 인상도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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