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국토부,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SOC 예산 조기집행

정부가 올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하고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5%인1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의 6대 주요과제 중 경제살리기 총력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6대 주요과제 중 첫 번째 '경제살리기 총력' 방안에는 '국토의 경쟁력 강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 강화 △거점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규제프리존의 안정적 정착 △경제기반 도시재생 민간참여 및 금융지원 확대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의 창조적 산업공간이 확산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기업(창업 3~4년차)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한다.벤처?혁신기업공간을 위한 용지를 공급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남(항공)과 밀양(나노)은 산단계획도 하반기 승인할 계획이며, 전주(탄소)와 거제(해양플랜트)는 사업성을 보완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11개 미이전 기관이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하고, 주택?학교 등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은 이달부터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구축해 MOU 체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투자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시·야미용지 등 관광선도지역의 복합리조트 개발은 상반기 중 시행사를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보도시에는 그린에너지, ICT 등 첨단기술이 총 집결된 국내 최대규모(274만㎡)의 제로에너지 타운을 건설한다. 올해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에는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연내 자기자본확보 요건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KTX 경제거점 1개소도 7월께 추가로 지정한다. 이미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은 지역특화개발계획에 따라 지원을 본격화 한다.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서울-세종(안성-성남) 등 고속도로 6개 노선 착공에 들어간다.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7개 노선(332km)과 국도 48개 구간 개통(461km) 등 간선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원주-강릉 철도구간을 올해 12월 개통해 평창올림픽 수송을 지원한다. 삼성-동탄(전구간) 외 2개 사업 착공과 인천발 KTX 등 8개 사업 설계착수도 이뤄진다. 인천공항 확장과, 김해신공항?제주제2공항 등도 개발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또 토지의 체계적 활욜을 위해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는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연내 추진한다.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수립시기를 조기화한다. 시설 해제의 경우 오는 6월 해당 부지의 계획적 개발·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청주·서울·대구 등에도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하며, 하반기에는 쇠퇴한 산업단지를 분석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산단재생 고도화 기법 개발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의 60.5%인 1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에 58.3%(15.0조원)까지 조기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