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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7‧10 대책 이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방법 찾겠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7.5억~9억 주택 취득세 인상···거래 위축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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