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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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