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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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