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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책발언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
2023년까지 해양교통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선박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사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사고 50% 감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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