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가구당 전기료 10만원 올렸다"

입력 2014-10-17 19:47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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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위조부품 납품비리 등으로 한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위조부품을 정상 부품인 양 사용한 원전 비리로 한수원은 전기 판매수익이 줄어 총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2조원은 얼마든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며 "2조원을 전국 1800만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발생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에 따른 손실을 결국 국민이 메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원전 비리로 인한 가동 중인 원전이 총 680간 멈췄으며 이로 인해 6384억원에 달하는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또 위조 부품을 폐기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데 62억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영시기가 늦춰지면서 각각 3480억원과 1조66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로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이 위조 부품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410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전을 둘러싼 '원전 마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원전 비리를 없애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