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저항]지자체 예산 저항 현실화…무상급식 예산 지원 축소 ‘감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 처음으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울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축소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홍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재정 상황도 감안하지 않고 국민의 담세 능력도 감안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 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50억원 중 30억원만 학교시설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 예산의 13.9%인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0.3%인 1조 573억원으로 4년 사이 13배 이상 급증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는 설명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저항도 현실화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열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조460억원 중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인 5670억원이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 가운데 유치원 부문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부문 817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부산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976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589억원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도 국고 지원이 없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1천439억원을 편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전남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등도 미편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줄어들지만 만 3∼5세 누리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