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무원노조 측이 집권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함께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문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고 무효표는 1652표가 나왔다.

공무원노조 측은 “현 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 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려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반대가 찬성의 99배나 되는 압도적인 결과로 100만 공무원들의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투표 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추진을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무원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권은 ‘불의에 대한 항거’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며 "지금 우리가 개혁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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