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한국경제 4가지 경고음…이미 고장난 차”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한국 경제의 4가지 경고음’이라는 자료를 통해 성장잠재력 저하, 중국 등 거대시장의 심상찮은 조짐, 엔저와 중국에 낀 제조업 위기, 노사간 손발이 맞지 않은 산업현장 등을 한국경제 위기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 엔진이 덜덜거리는데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서면 손쓸 방도가 없다. 지금 당장 수리를 맡기든지, 새 차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중국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징후를 제시하며 한중 FTA 타결 중에도 중국 경제의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치를 실제 성장률보다 낮게 잡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하락, 올해는 성장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이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시장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에 당하는 현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 신세’를 우려했다.

그는 “산업경쟁력에 있어 최근 중국 기업의 추격이 화두가 된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는 여전히 10%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고 중국과는 4년 전 17.8% 포인트 차이에서 12.5% 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로권의 경제 상황과 서로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엔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되며 우리 경제를 옥죌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역시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제시됐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12개 분기 동안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1980년대 10.6%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부터 2.1%로, 2030년대부터는 1.8%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33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며 2038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원장은 이런 잠재성장률 저하의 한 원인으로 인적자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잠재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점점 낮아지며 2011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도 지난해 2.58배로 OECD 평균 2.3배보다 높다. 구직포기청년실업자인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 회원국 중 5위이다.

권 원장은 이런 인적자원 활용도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첨예한 노사갈등이 한국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는 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 산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는 노사협력 항목의 우리나라 순위가 2008년 95위에서 2009년에 131위로 떨어지고서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는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인 노사협상 기간만 단축해도 한국경제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상 기간이 4일 단축되면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에서 최대 4%로 높아진다.

단체교섭 횟수만 놓고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일본은 전체 사업장의 49.6%가 1∼4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데 반해 한국은 70.5%가 10차례 이상 진행한다. 권 원장은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드는 기회비용도 매우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인력수급, 비용추정 등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정책을 다루고 해석하는 정부, 국회, 법원이 경제현실을 감안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과도한 환경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규제개혁과 성장전략'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은 한국 제조업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본이 과거 산업재생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조장하고 제조업 활력을 되살렸던 경험을 따라 일명 ‘원샷법’으로 불렸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시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 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