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소위, 이틀째 감액심사… 늘어난 15조 어떻게 줄일까

입력 2014-11-17 09:23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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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휴일인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의 첫 회의에서 여야는 상견례를 마치고 17일부터 치열한 감액 신경전을 펼쳐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15조1000억원 증액되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창조경제’ 등 ‘문제사업’을 골라 5조원 내외를 삭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시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예고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밖에 전시성, 홍보성 사업 예산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누리과정) 사업을 놓고 파행하면서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상화도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상임위가 아닌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당의 원내지도부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관련 사업 예산의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