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살얼음에 국내 농축산업계 설 땅 좁아지는데… 농식품산업 진흥정책은 ‘거꾸로’

정부는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상생발전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31.2%에서 2015년 22.6%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수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항목은 같은 기간 59.7%에서 68.2%로 대폭 확대됐다.

문제는 국내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지난 2009년 23.9%에서 2011년에는 68.4%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 2012년에는 70.3%까지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쇄적인 FTA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면 식품업체들의 저렴한 수입 농산물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산원료의 안정적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출 유망 산업만이 아니라 FTA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계를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의장은 “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지만 이들 기업은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부 기업농이나 식품 대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국내 농축산업계의 소득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물 생산액은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 FTA 추진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잇따른 FTA체결로 그렇잖아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농식품산업의 무역수지는 악화일로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농식품산업 진흥정책은 수출 중심이어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09년 -150억4800만달러에서 2013년 -238억달러200만달러로 63%나 확대됐다. 농식품산업 수출액은 2009년 32억9800만달러에서 2013년 57억2500만달러로 7.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3억 4600만달러에서 302억9900만 달러로 65%나 늘어난 탓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말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213억6100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