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예산 여야 합의 처리해야…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유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탓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어린이집 의무 보육과 의무 급식을 해결해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원위치해도 5조원, 새마을운동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이)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의 민생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누리과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