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주요뉴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ㆍ모뉴엘 파산 선고ㆍ대한항공 사과문 등

◇ 대한항공 사과문에 노조 반박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일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일에 대해 회사 측이 승객들에 사과했다. 그러나 사태는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인 열림마당에는 대한항공 측의 사과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다.

'◇ 청와대 문건' 유출에 한화 직원 연루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 유출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직원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발생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물이 새 보수공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2층 메인수조의 수중터널 구간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발견됐다. 롯데 측은 전문가를 불러 6일 틈을 보수했고, 실리콘 양생 기간을 감안해 현재까지 수중터널 일부 구간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 법원, 모뉴엘 파산 선고

수원지법 파산2부는 9일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천390억여원, 부채는 7천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상저하고 뒷받침’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되는 내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서 65.4%로 잠시 떨어졌던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다시 70% 언저리로 끌어올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 환급액 고소득자 줄고 저소득자 늘어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근로소득은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 전국 주요 다리·터널·댐 등 안전진단 '엉터리'

우리 사회 주요 시설물들의 '안전 진단'이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명문화

서울시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은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고, 환승 허용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일 수 있다.

◇ 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분양 가능

이달 중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곧장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 격해져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전 버클리 도심 지역 상인들은 깨진 상점 유리를 치우고 전날 밤 약탈을 당한 상점 진열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시위는 흑인 비중이 약 25%에 이르는 인근 오클랜드로 확산했다. 시위대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으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