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으로 물건너간 합산규제… '케이블 vs. KT'의 내년 플랜은?

입력 2014-12-19 08:49수정 2014-12-19 09:03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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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케이블TV업계·SK텔레콤·LG유플러스 진영과 KT·KT스카이라이프의 내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에 다시 열릴 임시국회 때까지 IPTV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해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만 이 원칙에서 빠져있다.

일단 KT계열 방송사는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 위성방송을 합쳐 약 29.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 직전까지 이를 최대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2월 전까지 점유율을 33.3% 이상으로 만들어 합산규제의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49%까지 늘린 수정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합산규제는 KT 그룹만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비 KT 진영은 자연스럽게 KT계열 방송사의 점유율 확장을 저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들은 KT가 과징금을 각오하고라도 대규모 덤핑을 통한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감시감독 기관에 감독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 역시 양측 진영이 덤핑 판매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연말 인사단행 직후 TF팀을 만들어 IPTV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