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로 보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단두대)으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계속된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2017년까지 규제를 20% 줄인다는 기존 목표도 유지된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는 규제기요틴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폐지·완화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기업, 경제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서 투자규모 연동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고용 창출량에 비례해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 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해선 고용규모와 상관없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30명 한도, 10% 비율로 확대해준다. 또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유턴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 신흥국 진출을 늘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은 25조5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수출 초보기업이나 기술력 우수 기업 등에 금리를 0.5% 포인트 깎아주고 경영컨설팅, 환위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1200여개 규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 확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키로 햇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IB(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