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구조개혁’…사학ㆍ군인연금 손질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로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핵심 부문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면서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교육·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도 내놓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노동분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노사정간 이견이 커 반쪽자리 ‘노동시장 개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국책은행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도합니다. 금융·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사업 대상도 공공청사와 교도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기ㆍ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치인 4.0%보다 0.2%포인트 낮은 3.8%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했지만 담뱃값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1.4% 수준으로 내년에도 1%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성장의 무게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옮겨갈 것이라 보고 있지만 대외환경 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이같은 기대는 장미빛 전망에 그칠 공산도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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