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만족도’ 가장 높은 지역은?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개

▲대한상의가 조사한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 . 규제지도는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이하 규제지도)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의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각 지자체에 대한 주관적 규제개혁 만족도인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조사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는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후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했다.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다.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경기 양평, 강원 양양이 78점(100점 만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외 강원 양구, 속초, 영월, 충북 진천, 영동, 전북 진안, 정읍, 전남 곡성, 장흥, 경남 함양, 부산 기장 등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 충남 논산, 강원 춘천, 경북 김천 등 58개는 A등급, 충북 보은, 전북 남원, 경기 안양 등 88개는 B등급, 전남 진도, 경기 하남, 경북 고령 등 57개는 C등급을 받았다. 경북 영양, 전북 임실, 강원 고성 등 11개 지자체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전국 평균점은 69.3점이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를 토대로 기업이 느끼는 지방행정 만족도다.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별 기업환경을 종합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69.8점 수준이었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가중합산해 객관적 기업환경을 측정했다. 논산외에 강원 양구, 경북 상주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공장짓기가 편한 지자체 평가에서는 강원 영월이 94.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영월은 전국 평균(70.5)보다도 20점 이상 높았다. 영월외에도 충북 단양, 강원 태백 등 17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일반음식점 창업이 쉬운 지자체는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가 10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며 S등급을 받았다.

다가구주택 신축이 쉬운 지자체는 강원도 동해, 경기 여주,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가 100점을 받으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부문은 경남 창원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27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평균 73억원), ‘일구(일자리를 구하는)데이’를 매달 19일에 열어 창업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업유치지원은 충북 보은이 8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조세감면 지원건수가 1665건으로 최상위수준이고 보조금지원 인센티브도 24억원(전국 평균 5억5000만원)으로 많았다.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175억(전국 평균 7억4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