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노조 "손쉬운 정규직 해고 양산" 반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민주노총 등이 연이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대책을 논의할 노사정특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며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재벌들은 더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 또한 이의를 제기한 모양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시급히 내놓아야 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대책’을 1순위로, ‘정규직과의 차별개선 대책’을 2순위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를 3순위로 선택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노동현안들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어 한국노총은 만약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내용을 미리 짜여진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양노조가 비정규직 대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특위의 논의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