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구조전환 대책 마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가계대출 40조원을 대상으로 단기·변동금리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창발경영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앞으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원리금 부담이 늘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실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자본유출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진국 사이에 끼어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통해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은행ㆍ증권ㆍ보험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등 2단계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연금 운용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 확보·건축·운용 등 사업 단계별로 규제를 풀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취득세ㆍ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