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대' 주택대출, 금리 소폭 올려 출시할 듯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를 소폭 올린 후 예정대로 출시할 전망이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도록 돼 있다.

또한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일각에선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언급되며 한 때 출시 여부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은 수수료 협의결과에 따라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금리 잠정치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 금리인 2.1%를 적용하면 대출이자가 1.1%에 불과하다.

상품 구조상 정산 시점인 7년 뒤 집값이 연평균 1∼1.5% 이상 오르면 은행이 수익배분을 통해 이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손해 본 이자 차액을 보전받아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금리가 소폭 오를 수도 있지만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