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출석? …'용두사미' 역대 국정조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역대 국정조사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한 이후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8건뿐이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 조사가 빈손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위 구성 당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마침표를 찍었다.

1997년 1월 당시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냈을 때도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특혜 비리로 부실 대출된 금액이 5조 7000억 원에 달했고, 국민의 관심은 정태수 한보회장과 정관계 인사들이 얽힌 엄청난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쏠렸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구치소와 국회에서 청문회를 22번이나 하고, 38명의 증인을 심문했으며 1400건이 넘는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특혜 비리의혹을 밝혀내는 데 실패하고, 여·야는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특위가 해산됐다.

1988년 진행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1993년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율곡사업 국정조사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도 국무총리 출석 문제로 파행된 끝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외에도 삼풍백화점 붕괴, IMF 구제금융,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네티즌들은 웹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서나", "이명박 대통령 자원외교 해명해야", "이명박 대통령 국정조사 받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