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美 금리인상 전망에 신흥국 리스크 완화해야...한국,금리보다 구조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현지시각으로 9일 알리 바바장 터키 부총리 겸 재무장관, 밤방 브로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신흥국이 금융시장 불안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 부총리는 신흥국이 불안해질 경우 세계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금년에 G20이 리더십을 갖고 세계경제의 리스크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에 따라 G20이 실행력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터키·인도네시아·OECD의 지지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G20 의장국인 터키 부총리와 금년 G20 핵심 의제인 ‘3I'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3I는 중소기업, 개도국 등과의 포용적인 성장(Inclusiveness), G20 회원국의 구조개혁 이행(Implementation), 인프라 투자 확대(Investment)로, 올해 G20이 추구할 방향성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문제를 고려할 때 ‘3I'를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작년에 G20 회원국들이 ‘성장전략’을 통해 총 1,000개가 넘는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를 약속대로 충실히 이행해서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요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G20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G20 차원의 표준화된 민관협력사업 모델 개발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모두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중견 국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G20 주요 이슈에서 건실하고 발전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중견국간 협력체인 MIKTA 국가의 재무라인 간에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터키 부총리는 한국과 터키가 G20의 주요 이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 지금까지 많은 협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같은 생각을 갖는 나라(like-minded countries)간 앞으로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수준"이라며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상의 확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금리 수준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한국이 저유가 기조의 수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산유국 경제가 유가하락으로 부진해지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기업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내는 유럽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유럽 수출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이 양적완화를 통해 수요 진작이 이뤄진다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까지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전쟁'에 뛰어든 데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터키가 의장국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해 G20이 각국의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채권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며 "이미 1년전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됐는데도, 원화가 절상돼 자본유입이 이뤄져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려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IMF가 SDR 바스켓 구성을 5년마다 한 번씩 논의한다"며서 "기본적으로 SDR 바스켓은 IMF 이사회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규모와 교환성 통화 요건을 고려해 결정하며 한국도 이런 과정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