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신 통상인력 복귀 앞두고 …인력유출 ‘업무공백’ 우려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통상업무 공백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자간 통상협상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지만 외교부 출신의 1세대 산업부 통상 라인의 친정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최경림 통상차관보, 김영무 FTA교섭국장, 김민철 FTA상품과 과장, 최진원 FTA서비스투자과 과장, 이호열 FTA무역규범과 과장, 홍영기 통상법무과 과장 등 6명의 산업부 파견근무 기간이 끝난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외교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이관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3년 3월 산업부에 과장급 이상으로 13명의 외무공무원(고위외무공무원 5명 포함)을 산업부로 파견했다. 이들은 원래 소속을 유지하고 있어 2년 후인 오는 3월까지 외교부로 복귀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산업부 연장근무를 신청한 간부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통상 업무의 핵심축이었던 최 차관보와 5명의 국·과장들의 빈자리 중 FTA 상품과·서비스투자과·무역규범은 자유직으로, 산업부 내 통상 인력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FTA 업무도 산업부로 단일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외교부 직원 복귀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자체 통상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왔으며 국제통상직 출신들과 해외 대사관에 상무관으로 근무 중인 과장들을 중심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실무선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 내 ‘최고통상맨’으로 불리는 이경식 가나 상무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안세진 오스트리아 상무관 등의 컴백이 예정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라인 인력 부재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이번에 산업부를 떠나는 6명은 작년 5건의 주요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통상정책을 책임지는 최 차관보 후임 인사는 고위공무원단 인사여서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인 통상법무과장 자리도 외교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중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분야 에이스로 꼽히며 한·중 FTA 협상에 있어 물밑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김 단장의 빈자리도 클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 상반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무역협상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자칫 협상의 원활한 추진이나 통상·교섭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올해도 경제성장동력 확보 위해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방침 세웠지만 부처간 통상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