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현실로 다가오다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집권 3년차를 드라이빙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봄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RSN은 지난 1월과 2월의 2개월에 걸쳐 전화 여론 조사와 소셜 분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머릿속을 파악해 봤다. 전화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본 결과, 과연 박근혜 국정 위기론은 사실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 이상 높아졌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연초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던 조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초 조세 정책과 연계된 가장 큰 정치·사회적 이슈였던 연말정산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 소셜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한 결과 정부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에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못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월 26~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8.5%가 '못함', 36.3%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2%였다.

이같은 결과는 직전 조사(1월 14~15일)보다 ‘못함’은 56.6% 포인트 올라가고, ‘잘함’은 5.3% 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연령별로는 40대(72.2%)와 30대(71.2%), 직업별로는 학생(82.5%)과 사무/관리직(76.7%)에서 ‘못함’ 응답률이 높았다. ‘잘함’ 응답은 박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60대 이상(55.0%)과 50대(41.5%), 농/축/수산업(61.1%)과 자영업(4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전통적 지지층은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다. 다만 반대 여론 측의 70%를 넘는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호응도는 50% 내외라는 점에서 흔들림이 엿보인다.

지지율을 고꾸라뜨린 연말정산 논란의 타격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연말정산 부정 여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월 26~27일 여론조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33.9%가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24.2%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부정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6.6%를 차지한 ‘계속 긍정적이었다’와 12.7%를 차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만이 긍정적 지표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지지정당별 응답자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25.5%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는 등 연말정산 이슈가 사회를 뒤흔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등 각종 과세 이슈와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분석된다.

“조세정의 문제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RSN이 1차로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2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70,426건의 수집데이터 중 유의미하게 분석이 가능한 유효 데이터 14,172건(언론 뉴스 8,747건/트위터 3,678건/블로그 580건/카페 303건/커뮤니티 864건)에서 부정 의견은 83.2%에 달했다. 중립은 14.6%, 긍정은 2.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들에게 ‘향후 조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48.0%가 ‘조세정의 문제를 먼저 개선 후 증세’, 18.5%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시급히 증세’, 16.3%가 ‘과도한 세금이 문제이므로 감세’, 8.6%가 ‘적절한 조세가 이뤄지므로 증세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6%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 1~2년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갈등,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이슈들도 이와 같은 정서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 분석이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

정당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3.3%, 새정치민주연합 20.3%, 정의당 4.5%, 기타 정당 3.7%,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 응답이 28.2%였다. 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는 별개로 일정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별개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현 대통령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여당 내 야당’ 역할로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증명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 주도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대안 정당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피창근 이사는 “온라인 연말정산 의견과 국정평가 여론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셜 분석에서 연말정산 이슈가 일회성이 아닌 조세 정책과 관련한 확산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