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정치권·정부 선심경쟁에 기업 투자의욕 저하"

입력 2015-03-16 19:03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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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지만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1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않게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는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 규제에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 주변에선 이번 발언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