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 논란’, 미국이 빨리 해명해야”

입력 2015-03-17 10:15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재단에서 열린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사드가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사드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할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에 시나리오인데,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한·중협력관계를 시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지영 아메리칸대학 교수 역시 “중국이 사드 논란을 고리로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대항하는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드 논란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무력충돌 경쟁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대북협상특사,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