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산림청장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5-03-18 15:11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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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산림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연합과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18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환경복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신원섭 산림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은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2018년까지 복원계획을 수립·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활강경기장이 건설되는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의 경우 이미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리왕산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전에 보전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산림청장은 이후 1년반이 지나도록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실 관계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은 2013년 3월에 이미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노선변경, 보호대상 이식 등을 포함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