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로벌 새 공동시장으로 거듭 나나…경제통합 박차

▲인도가 지방정부마다 따르게 운영되던 세제를 합치는 등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가운데) 인도 총리가 지난해 2월 26일 총선 선거전 당시 한 태양광 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블룸버그

글로벌 경제가 새 공동시장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새 공동시장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경제규모가 크며 유럽연합(EU)보다 회원국이 많다. 인구는 북미의 두 배에 이른다.

인도가 바로 이런 공동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독립한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인도는 29개 주 정부가 각각 별개의 나라처럼 존재하는 독특한 정치ㆍ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들 주 정부는 별도의 세금 체제를 갖고 있으며 이웃 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관세를 매긴다. 정치와 문화 심지어 언어마저 다르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모디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복잡한 현재의 세금체계를 단일세제로 전환하고 지방정부마다 다른 노동과 토지 관련 법안도 통합할 계획이다. 구소련식의 계획경제위원회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모디 총리는 지방정부 지지를 얻고자 현재 연방정부 재정수입 가운데 지방정부로 할당되는 비율을 현재의 32%에서 앞으로 5년간 4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내 최소 5개 주에서 설탕과 화학제품, 시멘트를 거래하는 DCM쉬리람의 아제이 쉬리람회장은 “인도는 하나의 큰 나라 안에 29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 있는 것과 같다”며 “이제 이들 정부가 인도 전체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과 규정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각 주도 관료주의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태양광업체 웰스펀재생에너지의 비니트 미탈 부회장은 “5년 전 인도 남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자 했을 때는 6개월 동안 승인이 지연된 끝에 결국 포기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다시 추진했을 때는 공항에서부터 지방정부 관리가 영접을 나오고 바로 주 고위층과의 회동을 주선하는 등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웰스펀은 지난해 3월 75억 루피(약 1275억원) 규모의 새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했다.

공동시장을 조성하려는 모디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인도의 가난한 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하리아나와 마하라슈트라 등 8개 주가 인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통합으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모디 총리가 정치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모디의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연합은 현재 11개 주를 장악하고 있으며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9개 주를, 공산당을 포함해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이 나머지 주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