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방 차관 외에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지.

▲(방 차관)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재정은 올해 하반기와 연계돼 있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봐야 한다.

- 이번 재정 개혁 효과를 금액으로 계량화하면.

▲(방 차관) 성격이 다른 숫자들이 혼합돼 있어 어렵다.

- 올해 하반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추경도 포함되나.

▲(방 차관)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 대책 중 지출 부문은 많은데 세입 부분에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방 차관)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세입이 좀 나아졌지만 상반기가 지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상황을 보면서 9월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워 국회에 낼 때 세입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증세도 들어갈 수 있는지.

▲(방문규 차관)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그대로 유지되나.

▲(방문규 차관)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

- 어떤 유사·중복 사업을 조기에 정비하나.

▲(방문규 차관) 정부의 전체 재정사업이 8천개 정도 된다. 의무지출사업과 인건비 관련 사업을 뺀 6000개 사업 가운데 10%(600여개)를 정비한다.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며370개 사업을 줄였고, 올해 2016년 예산을 짤 때 230개 정도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 국고보조사업은 2000개 중 10%를 줄인다.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방문규 차관) 예산 사업으로 만들어지려면 부처에서 예산 점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

▲(방문규 차관)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한 기능조정이 아니다. LH의 기능을 전환하면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코레일 등의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이 있지만 안전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전환 배치된다.

-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처럼 임금피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나.

▲ (이주석 실장) 지금은 유사중복기능에 대해 조정해주고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기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

- 코레일의 기능 조정 방안은.

▲ (노형욱 재정관리관) 사업부제로 경쟁력 강화하고 노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상세한 방안은 5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 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해 산업지원연구소를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는데.

▲ (최종배 조정관) 프라운호퍼는 독일 연구소다. 민간 실적에 연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드는지.

▲ 우체국 예·보험 운용자산이 100조원을 넘는데 자산운용은 소수 인력이 한다. 더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전문적인 집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국민연금 처럼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전문성 강화 쪽으로 추진하겠다.

-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인지.

▲ (이준균 정책기획관) 1종은 국민부담이 없고 2종은 10% 있다. 외래의 경우 1000원부터 10% 정도 있고 2종은 15% 있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데 장기입원자에 대해 월 6000원, 연 7만2000원을 건강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다. 1종 수급이 외래진료 받을 때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기 등 경증질환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약국에서는 500원 정액제를 받는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 갈 때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누리과정 등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두고 매년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김관복 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누리과정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지방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 (김관복 실장)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어떤 곳은 주민동의를 60∼70%만 받아도 되는데 특정 지역은 100%로 설정돼 있다. 분교를 폐지하면 받는 보조금(인센티브)을 10억원에서 20억∼30억원으로 올려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