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사용 부추겨 오히려 통신비 늘 수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 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2만원대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통신비 경감 대책’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로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약정 없는 할인요금제 △데이터 당겨쓰기 및 이월 할인 △무선인터넷(m-VoIP) 전화 전면 허용 등 4가지다.

같은 날 이동통신 3사 중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걸 감안하면 대부분은 기존 이통사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로 채워졌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데이터 요금제 등을 사용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데이터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기존에 카카오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 등의 어플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 통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상징적으로나마 이런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데이터를 소진을 거들고 있다는 의미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매월 데이터 300메가바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이 많아질 경우 추가 요금부담이 불가피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메신저앱을 활용한 음성통화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데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또한, m-VoIP의 확대는 오히려 음성통화 무제한 시대에 데이터를 소진하면서 음성통화를 하라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만원대 요금제의 실제 가격이 2만9900원인데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2만원대 요금제’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제는 실질적으로는 3만원대 요금으로 사실상 말장난”이라며 “기본료 폐지가 병행되어야만 실질적 데이터중심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