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무역분쟁화'…카드 추가하려는 속셈?

22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일본의 노림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데는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이를 무역분쟁화해 활용 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수산물 금수 문제를 양국 무역협상의 정식 의제로 설정,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 절차아 모두 10여단계를 거쳐야 해 최소 12∼15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당사국 간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단순히 WTO 제소 절차에 의존해 수산물 금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역분쟁화를 통한 카드 강화 차원이라는 얘기다.

이번 제소엔 대만에서 상황이 변화한 것이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계속 요구한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통 선거(대선)를 앞둔 대만이 규제를 더 강화하자 한국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한중일 WTO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과 마주앉아 있는 데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있어 일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의 제소엔 이런 한국의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수산물 분쟁=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들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금수 조치 이후 급감했다. 원전 사고가 나기 전 연간 8만여t에 달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3만t 전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금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일본 현지에 파견해 일본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같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