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군인연금 손질이 더 시급

여야가 지난 29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놓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놓고 한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투입되는 혈세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더 더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연금특위 및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사회적기구의 경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위와 함께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필요하면 합의에 따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위와 사회적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50%’선을 달성할지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에 기대 연명하고 있는 군인연금의 경우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군인들의 응집력과 영향력에 제대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군인연금보다 상대적으로는 버틸만한 수준이나 향후 재정악화 우려가 크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국고보조금 형태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은 지난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은 뒤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 2013년 1조3691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여기에 올해 1조4000억원, 2025년에는 2조2000억, 2030년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보다 퇴역시기가 빠른 군인들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 연금 재정 상황이 해마다 악화되는 구조이다. 국방연구원(KIDA)은 군인연금 수급자가 매년 약 2455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5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2031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개혁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개혁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사학연금은 GDP 대비 0.08% 적자지만 2060년에는 0.19% 적자로 확대될 것이란 추산이다. 여기에 재직 기간이 길어 수급자가 받아가는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정악화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지급률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낮추게 됐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두 연금은 전혀 손대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이 있어 개혁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하지만 군인·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준해서 바뀌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에 준해서 다 바뀌게 돼 있으니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6월과 10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각각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