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제출…연내 발효 목표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3개국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정식 서명절차를 거친 이들 3개국 FTA 비준동의안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FTA 영향평가결과를 보면 한ㆍ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되고 제조업 생산은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평균 1조3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베트남, 한ㆍ뉴질랜드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각각 0.01%와 0.03% 늘고,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1억4600만달러와 2억9600만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각각 1억1000만달러, 6200억달러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한ㆍ베트남 FTA는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분야에 걸쳐 평균 4600억원, 한ㆍ뉴질랜드는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27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농축산업과 수산업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한ㆍ중 FTA 발효 후 20년간 밭작물ㆍ어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77억원과 104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ㆍ베트남 FTA는 15년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전망된다. 한ㆍ뉴질랜드 FTA의 경우 발효 후 15년간 농업이 237억원이나 피해가 예상돼 국내 축산·낙농 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3개국 FTA로 농수산업 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보호하고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생산 감소 규모만큼 투ㆍ융자 지원해 밭공동경영체 100곳 육성, 농가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국산원유의 가공유와 축산자조금 확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