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 등 9개 산업 수준 여전히 낮아”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걸쳐 지정된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 등 9개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중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19개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과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20위 이하 수준이었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성장동력산업 중 경쟁력은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백화점식으로 산업을 지정·육성하기보다 소수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는 ‘연동계획방식’인데, 너무 많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지정하면 투자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성장동력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강조했다.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