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메르스 타격 관광업계 3천억 지원…공연티켓 1+1 정책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가라앉은 관광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공연티켓을 한 장 사면 다른 한 장을 얹어주는 ‘공연티켓 1+1 지원’ 정책도 도입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등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에게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집중적으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주력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대책의 윤곽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수출 주력 품목 제조설비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류스타 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투자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재정을 보강하고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피해업종 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반영해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지표 회복속도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딘 편이고 관광·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없애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이 다른 취약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확산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놓고 민간위원들과 논의하는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피해대책, 가뭄대책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 정부 내 기금 사업 자체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올해 하반기에 자체 투자를 최대한 늘리도록 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추경 예산 투입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