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 논란' 은행 혁신성평가 사실상 폐지

입력 2015-07-09 14:47

시중ㆍ지방은행별 상위 2개社 공개…내년부터 분야별로 평가

금융권 보신주의 철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은행 혁신성평가'가 사실상 폐지된다. 줄세우기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술, 서민금융 등 분야별로 평가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평가 결과는 리그별로 우수 은행 2곳만 공개된다. 항목별 점수도 평균치만 공표된다. 혁신성평가가 은행권 '줄세우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거시다.

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도 상향조정된다. 이달부터 '핀테크 지원' 항목이 신설되고 일자리창출(3→5)과 서민금융지원(5→10), 성과보상체계(3→6)는 배점이 확대된다.

또 지금과 같은 종합 평가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가 진행된다. 기술, 서민금융 등 분야를 따로 나눠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미나 등을 통해 혁신성평가 문제점과 개선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수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평가부터 조정된 평가지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