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제 혁파해야”…남북국회의장회담도 제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고 정치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남북 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회담의 의제를 두고는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북한 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