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방식 변경해 활성화…“환경 기준 충족 시 허용”

환경부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돼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됐으며, 관련된 신기술 등이 개발돼도 실용화돼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ㆍ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 유해특성에서 큰 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ㆍ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해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