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후임 인선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는 24일까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뒤 조만간 3~4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공개추천된 27인 중 22명은 현직 법관이다. 나머지 5명은 변호사로, 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민 대법관의 후임은 법원 밖의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법원이 '다양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초 양창수(63·6기)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학자 출신 대법관 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윤진수(60·9기)·김재형(50·18기) 교수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추천을 받은 인사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물에 한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22명의 법관 중에서 추천된다면 사법연수원 14~15기 중에서 대법관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11~13기가 주축으로, 14기는 지난해 임명된 권순일(56) 대법관이 유일하다.

14기 중에서는 성기문(62)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법원장이 거론된다. 성기문 법원장은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변호사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성낙송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재판실무는 물론 법원 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역시 14기 출신인 강민구(56) 부산법원장은 지난 1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 이번에도 기대해볼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된 인사 중 유일하게 여성으로 이름을 올린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가족법과 파산법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편이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라는 점과 이미 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여성 대법관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김선수(55·17기) 변호사가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노동과 행정 등 공법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를 선택될 경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명분도 충족시킬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을 따져볼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측 대리를 맡았던 김 변호사를 대법관에 앉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석연(61·17기) 변호사는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법조계의 보수인사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출신의 황정근(54·15기)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간 일하다 지난 3월 따로 나와 '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