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격적 대응 말고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RCS(원격제어시스템)의 구매계약서 등 30개 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공격적 대응에 나섰다”며 “국민들 누구나 의혹을 가질만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정원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고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진실 규명 노력을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기 위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RCS 구매 및 운영 관련 자료들과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법령 자료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대행한 무역업체 나나테크 및 자살한 국정원 직원 관련 자료들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이 국정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목록.
◇ RCS 구매 관련
1. 구입 목적
2.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포함)
3. 유사 프로그램 (Gamma Group의 FinFisher, NSO Group의 Pegasus 등) 구매 여부
4. RCS 외에 TNI, RAVS 구입 목적 및 경위
5.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및 결산 자료
6. 라이센스 갱신 지연 사유
◇ RCS 운용 관련
7.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8. 감청한 단말기 수 / 인원 수 (인적사항 포함)
9. 내부 운용 조직 구조, 인력의 수 및 각각의 직무
10.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11. RSC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12. 국정원 조사현장에서 RCS 감청 시연
13. 운용 실무자 면담
◇ 규정(법령) 관련
14.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15.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16.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17.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18.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 나나테크 관련
19.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20.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21. 나나테크 제품 납품내역
◇ 배포 관련
22. Exploit 유포 URL 목록 및 해당 URL을 클릭한 관련 로그 (클릭 수, 클릭한 단말의 IP address 등 상세 단말 정보)
23. Exploit 배포서버 정보 (IP address, Domain 등)
24. Devilangel1004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 사망한 직원 관련
25.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26. 사망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27. 사망한 직원이 유서에서 언급한 대테러 대북 자료의 의미 및 삭제방법, 목적
◇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28.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일체
29. 국정원 예산 품의서
30.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 내용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