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27일 시작… 野 ‘로그파일 제출 요구’ 최대 쟁점

여야는 27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대상 해킹 의혹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합의를 통해 야당에서 요구한 ‘청문회 개최’에서 한발 물러서 상임위 차원의 조사로 합의했다. 하지만 로그파일 제출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은 사실상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관계기관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상임위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곳이다. 야당은 내국인 사찰 등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의혹 해소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내용이다. 국정원은 삭제된 파일은 단순한 방법으로 이뤄져 100% 복구에 문제가 없으며, 27일 정보위에서 비공개 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불법해킹 프로그램인 RCS에 대한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복구된 원본은 국정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정원 보고 이후에도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낮은 야당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여당의 반발 등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카드까지 나오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에서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안행위에서는 숨진 국정원 직원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의 바꿔치기 및 폐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임 과장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해킹 방어능력 및 유사한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현안보고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국방부 소속 영관장교 등의 이탈리아 해킹팀 접촉여부도 질의로 나올 수 있다.

여야는 상임위 현안보고 결과를 토대로 정보위를 재개최해 양당이 합의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원만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